2014년 7조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0조원에 육박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개혁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청와대 대변인)는 이유로 거부했다.그는 헌법 제정 당시 이승만이 주장한 대통령 중심제를 독재의 폐단이 염려된다고 결사 반대한 정적(政敵)이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토지혁명으로 규정했다(『죽산 조봉암 평전-자유인의 길』 이택선).미래세대의 고통을 줄이려고 현 세대의 지갑에 손대는 건 정치적 자해(自害)행위다.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
대지주인 한민당 지도자 김성수는 공산화를 막으려면 개인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 70% 이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다.
개혁이 성공한 것은 정파를 초월해 합심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냉철한 판단이 김일성의 오판을 이기고 나라를 지켰다농지 소유 상한선은 3정보(9000평)로 정하고 소작을 금지했다.
중환자가 된 연금을 수술하려면 농지개혁 때처럼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희생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지주계급은 사실상 해체됐다.
2060년 가입자 부담 5배로 늘어 ‘연금 철폐.일제 강점기 소작료는 50%였다.
